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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연금개혁, 보험료 올리고 보장성도 높여야"
조규홍 "연금개혁, 보험료 올리고 보장성도 높여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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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기자 간담회…"보험료 OECD 평균보다 낮고 급여 낮아 '용돈연금'이라는 비판"
"건보지속가능성 대책은 보장성 약화 아냐...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도 높여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도 높여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 초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가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언에 대해 "'완성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이 빚어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인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구조적인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전달체계 개선이나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올해 연말로 기한이 끝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제도와 관련해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 지원의 내용과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일몰제 폐지는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관련 논의 같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화가 되면 건강보험 지출 결정과 관련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기금화가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며 "건강보험 시행 계획의 주요 사항을 국회에 자주 보고하고 재정 전망 등 주요 사항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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