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의료 관련 시행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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