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전년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가 총 7만115명이었다고 12일 밝혔다.
3만436명이었던 2020년보다 1년 새 2배로 늘어났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 4만6756명, 10대 1만3975명, 10세 미만 9384명으로 파악됐다. 2020년 대비 20대는 103%, 10대는 107%, 10세 미만은 119% 늘어난 수치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이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한 가운데 20대 이하 납부 대상은 100% 넘게 급증한 것이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의 상승 폭이 가팔랐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035억→68조356억원)였지만 20대 147%(4조382억→9조9659억원), 10대 124%(9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 105%(4805억→9850억원) 등 100%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서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되므로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