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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추가발행 불가...발행한도 확대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한전채 추가발행 불가...발행한도 확대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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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한도 2배→5배 확대법안 통과 무산...중소기업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통과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이 회사채(한전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됐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며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전날 한 환경단체는  "한전의 재무 위기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를 맹신한 채 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발생했다"는 내용의 한전채 한도 증액 반대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으며,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등의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는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에도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을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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