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35 (금)
'묻지마' 식 도수치료 여파…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오를 듯
'묻지마' 식 도수치료 여파…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오를 듯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2.05 10: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보험연구원 주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금융당국과 조율 거쳐 오는 20일 최종 방안 확정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1위는 도수 치료...지난 해 지급 보험금만 1조1319억원에 달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입자 부담을 우려하며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내년에도 실손 의료보험료를 1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기범을 적발하고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평균 10~12%, 올해는 14.2% 올랐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 최종 방안이 확정된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실손보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평균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폭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 상황과 고물가 시기임을 고려해 10% 안팎의 보험료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주요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은 80%를 육박했다.

다만 실손보험으로 인한 누수 또한 크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5%에 달했고, 그 결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2조8600억원에 이르는 보험손실을 안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신한투자증권은 “보험사들은 최소 10% 안팎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안”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인상률을 최소화하려고 보험업계와의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는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가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1위는 도수 치료로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1319억원에 달했다. 

도수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전환 유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매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고객이 지난해 1만명대에서 올해 2만명대로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선으로 협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