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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 본회의 남아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 본회의 남아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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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장애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 등 포함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안건조정위 구성으로 제지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제2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처럼 IDC를 빌려 쓰는 사업자의 장애 대비 보호조치 책임도 더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 등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1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다. 2년 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이중 규제 우려로 좌초됐다. 

이번에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대규모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가 사회 전반에 파장을 미친 만큼 최종 통과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음주 예정된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 'if 카카오'를 통해 먹통 사태의 방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궁훈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업계에 도움이 되고 다시는 같은 불상사가 우리뿐 아니라 업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안건을 강행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며 처리가 막혔다. 다만, 전체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 역시 민주당 3명과 민주당계 무소속 1인으로 구성돼 시간문제일 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원천적으로 저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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