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제도 도입...자원개발 연계 수출대금 확보도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K방산'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며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방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도상국에는 방산 수출대금을 자원개발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일 주일 만이다.
엄동환 방사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처럼 기업의 자체적 혁신 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인 하나은행이 모(母)펀드 600억원을 출자하고 모펀드가 같은 액수의 민간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총 1200억원을 조성하는 방식인데 1차년도 400억원은 이미 조성을 완료했다.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함께 검토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사업' 대상에 방산 분야가 포함되도록 해 중소기업·협력사에 3년간 약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금융회사가 방산기업에 매긴 금리의 최대 87.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수출품에 대해 1품목당 연 1회에서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6000억~7000억원을 공급한다.
대출 지원 외에도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FA 제도를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금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 방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산기업에 보증·공제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한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