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피해 가시화...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중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피해 가시화...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중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1.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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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전운임제 법제화 해야" 지역별 선전전...제철소 물량 출하 중단…국가산단서도 운송 차질

尹 대통령 어젯밤 페북서 "업무개시명령 검토"…"대통령, 이번 사태 위중하게 봐"
윤석열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25일 생산 현장에서 물량 출하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항만 물동량에도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며 본격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하며 단순히 엄포를 놓은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다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완성차들이 적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파업으로 완성차를 옮기는 카캐리어 운송이 멈춰서면서 기아 측은 대체인력을 고용해 완성차를 개별 운송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전날 심야 페이스북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관과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데 대통령실은 방점을 찍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운송 부문 첫 업무개시명령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다음 달 2일 예고된 만큼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데 대해서도 정치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여당에서도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전날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25일 오전부터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본부는 대전 대덕우체국 앞, 충남 당진 현대글로비스, 천안 대한송유관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부산항 신항과 북항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운송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중구 남항 E1 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도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경남본부 조합원 70여명은 전날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마산 가포신항 컨테이너 내부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인 출동이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경찰 연행 사례는 아직 없다. 부산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한 화물차량 운전기사 요청으로 경찰의 에스코트가 지원됐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지난 24일부터 하루 출하하는 8천t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공장 전체가 침수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제품 출하량이 적은 편이다.그러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 반입 차질이 우려돼 화물연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다른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업체 대부분은 긴급한 물량을 파업 전에 소화했지만,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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