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역대 최악 적자에도 민간 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한전 역대 최악 적자에도 민간 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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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대기업 민간발전 6개사 올해 영업이익 3분기까지 작년 1.9배
정부, SMP 상한제로 도매가 제한 방침…"유럽은 곳곳서 발전사업 이익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연간 역대 최대를 이미 넘어선 가운데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큰 이익을 보며 전기를 한전에 파는 발전사들의 도매가를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 E&S·파주에너지, GS EPS·GS파워, 포스코에너지, 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52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8101억원)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GS EPS의 영업이익이 4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파워(2502억원), 파주에너지(2499억원), SK E&S(2286억원), 포스코에너지(2063억원), 에스파워(465억원) 순이었다.

이들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 급증은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이들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도매가격도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발전사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한전은 올해 1∼3분기 영업 적자가 21조834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 5조8542억원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처럼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도 급등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대폭 늘어난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돼 오롯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 또한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이 중부발전(-45억원)을 제외하고 작년과 비교해 대폭 늘었지만, 한전은 2008년부터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도매가를 적절히 깎아 발전자회사에 대해 한전과 재무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이익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민간 발전사에 대해서도 12월 1일부터 1개월 단위의 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민간 직도입 발전사들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SMP 하락에 기여한다면서 SMP 상한제를 철회하거나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한제가 전기요금 급등에 완충 작용을 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며 SMP 상한제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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