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사고 보험금 논란 줄어들까...부상판단 '국제 권고기준' 나와
경미한 자동차사고 보험금 논란 줄어들까...부상판단 '국제 권고기준' 나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22 17: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개발원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 공학적 분석결과 반영해 제정"
자동차 사고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경미한 자동차 사고 시 공학적 분석 결과를 반영한 국제 권고 기준이 나와 보험금 지급에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보험개발원은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가 연구를 통해 교통사고와 부상 여부의 인과 관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권고 기준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국내에는 아직 경미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부상 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이 국제 기준을 도입하면 과잉 진료와 분쟁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돌 등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장비를 써도 증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호소나 주장에 의존해 치료가 이뤄져 보험금 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 기준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탑승자에 대한 부상 여부 판단 시 의학적 소견 외에 공학적인 분석 결과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공학적 분석의 핵심 요소는 충돌 이후 부딪힌 차의 속도 변화로, 각국 국민의 신체적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국가별로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