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키로…"품목 확대는 안 해"
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키로…"품목 확대는 안 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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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화물연대 파업시 굉장한 피해…법 따라 엄중 처리, 대체운송수단 투입"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적용 차종·품목을 더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화물연대가 이를 직시하여 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운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은 백척간두인 한국 경제의 미래를 그야말로 암울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업과 관련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운송거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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