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97%·일반 국민 96% “한국경제 위기 상황”
경제전문가 97%·일반 국민 96% “한국경제 위기 상황”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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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저출산·고령화' '상생정치 실현' 해결책으로 꼽아

추경호 부총리 “고물가·고금리 악재에 복합적 위기…경제안정에 비상한 각오”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국민 96%와 경제전문가 97%가 한국경제와 관련해 "위기 상황에 당면했다"고 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가 나왔다.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영향으로 내수침체와 수출실적 저조 등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계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맞아 이달 초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소개했다.

일반 국민 96%와 경제전문가 97%는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38%)과 경제전문가(37%)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목했다.

이어 상생정치의 실현이 극복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반국민 37%와 경제전문가 29%가 정치분야에서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이뤄내 경제·사회적 성과의 경우 일반국민 73%와 경제전문가 9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반국민의 긍정 평가비중이 경제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경제·통상이슈, 저출산·고령화와 과도한 규제 등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물가와 고금리의 악재까지 겹쳐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라며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체계 정비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과 KDI 등 국책연구기관 원장들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구조개혁 필요성 등 한국경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과 당부의 말을 추 부총리에게 전했다. 

한편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경제의 성과의 한계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한 위기 극복에 대한 혜안을 모으고자 기재부·재경회·예우회·KDI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재경회와 예우회는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이다.

간담회에는 권오규, 장병완 등 역대 부총리 및 장관 24명과 역대 KDI 원장 7명, 고영선 KDI 원장 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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