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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발주’ 보험 입찰 담합 KB손보 등 7곳 압수수색
檢, ‘LH 발주’ 보험 입찰 담합 KB손보 등 7곳 압수수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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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한 125만 가구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서 담합…검찰, 공정위 고발사건 강제 수사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KB손해보험 주도로 진행한 보험계약 입찰 담합에 동참한 손해보험사 7곳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보험·코리안리재보험·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2018년 LH가 발주한 약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과 LH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는 약 25만가구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가 일종의 컨소시엄인 KB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기업들은 형식상으로만 참가해 들러리를 서거나 일부는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이들 7개 손보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2017년 포항지진으로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보험 입찰에서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실행했다.

KB손보는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우고, 한화손보·흥국화재는 불참하게 했다. 

삼성화재, 한화손보는 그 대가로 낙찰 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했다. 재보험은 원보험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보험이다. 

흥국화재는 담합의 대가로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했고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참가한다는 소식에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 

담합 결과 KB공동수급체는 2017년보다 약 4.3배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 실시한 이래 가장 높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같은 해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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