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국제기준 기다리기보다 필요·최소한 규제체제 우선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파산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FTX발 불안 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ㆍ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FTX 사태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성장통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문제들이 주는 메시지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전에 거래 규제나 규율, 질서를 확보해야만 시장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먼저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 진흥과 지원 문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자산 보호 의무화와 자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안정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