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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요금 올린다…산업부 대책마련 착수
내년 전기요금 올린다…산업부 대책마련 착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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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대규모 적자·자금 조달시장 경색에 위기감↑...기준연료비부터 올릴 듯
연료비 조정 단가도 인상 불가피...SMP 상한제 시범 도입도 연내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1~3분 누적 21조8342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올해 30조원을 넘어설 예상되는 데다가 자금 시장 경색으로 회사채 발행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산업부는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대비 2배 넘게 상승했고, 유연탄 가격도 같은 기간 t당 355달러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 연료비 급등으로 내년 기준연료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폭과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전언이다.

내달 말 기준연료비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올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 21조8342억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한 상황으로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8조∼9조원대에 이르며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로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는 25조45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2.5배에 달했지만 최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인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발행 한도인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내년 초께 다다를 전망으로 회사채 조달 여력이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누적 적자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의 상한제도 연내 시범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평균 1KWh당 SMP는 지난달 13일 270.24원(육지 가중 평균치 기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간대별로는 한때 1KWh당 300원을 넘기도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SMP가 너무 높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비상 상황"이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SMP 상한제를 연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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