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은행의 잇달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더라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해당 결과는 올해 3월 말 평균 금리(3.96%)에서 3%포인트가 상승했을 경우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의하면 DSR 90% 초과 대출자는 지난 3월 말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이나 늘어난다.
이들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253조9000억원에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일 경우 335조7000억원으로 81조8000억원이나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더욱 늘어난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 채무자의 비중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될 경우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DSR이 70% 초과 대출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부채는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천억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이 같은 분석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지속하고,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시장 금리도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한편 다양한 취약층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신청·심사, 공시·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표준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확대하고,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 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