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업 생산을 떠받치는 반도체 생산이 3분기에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인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며 향후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국내 기업 취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반도체 생산지수(계절조정)는 전 분기보다 11.0% 감소한 320.6(2015년=100)이다.
지난 2분기(-1.8%) 이후 2개 분기 연속 감소 기록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23.6%) 이후 약 14년 만에 전 분기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반도체 비중이 큰 제조업 생산이 2분기(-1.7%), 3분기(-1.6%)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영향 등에 1일 발표된 산업통산자원부 통계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기준 반도체 재고지수(계절조정)는 237.1(2015년=100)로 전 분기 대비 17.4% 급증하며 반도체 재고도 점점 쌓여가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도 반도체 재고는 6월 6.1%(이하 전월 대비), 7월 12.4%, 8월 3.8%, 9월 0.6% 증가해 넉 달 연속 늘어났다.
반도체 산업의 이런 부진은 생산은 대외 수요 둔화로 인한 것으로, 수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에 제약이 되고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이 5.7% 준 데 이어 10월에도 17.4%로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수출 회복세 약화와 반도체 재고 누적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계절조정 기준) 역시 지난 9월 82에서 10월 73으로 급락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짓누르는 대외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정보기술(IT) 관련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것이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제조업의 경우 대외 하방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