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및 법인세제 개선 제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가운데, 국내 기업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기업대출 부실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 이후 급증한 대출과 기업의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비중, 부동산 등 취약 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 기관을 통한 대출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9년~2019년 말 기업 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 1321조3000억원으로 2년 6개월여 만에 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 동안 증가한 대출액(324조 4000억원) 보다 많다.
그러나 상환 능력은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2019년 37.7%에서 2022년 39.7%로 높아졌다.
DSR이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기업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의 72.7%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서 GDP(국내총생산) 비중 대비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 기관의 대출 증가율은 예금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말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 대출은 10.9% 늘어났지만, 비은행 기관은 27.5% 증가했다.
이에 기업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며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