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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빅스텝' 후속 조치..."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차질없이 이행"
정부, '빅스텝' 후속 조치..."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차질없이 이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0.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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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美 CPI 발표 등 불확실성 여전… 경계태세 늦출 수 없어"

"증안펀드 매입약정 신속 진행… 회사채등 매입여력 6조→8조"..."증시 변동성 완화...증안펀드 적시 재가동"

거래소·금투협, 증시 현안 논의...“불법 공매도 엄중 대응”...불안심리 확산 방지 공감대 형성…“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연장 조치 적극 활용해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다음 달 초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 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어제)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 상환유예조치는 최대 1년 연장했다. 서민의 주택 관련 금융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방 차관은 "청년 주거지원과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프로그램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주식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선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해 적시 재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안펀드는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이 마련한 공동기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으로 지난 2020년 3월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 넘게 조성했으나, 주가가 반등하면서 실사용되지는 않았다.

방 차관은 또한 "회사채·기업어음(CP)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 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시장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강달러 등 대외여건 악화와 관련해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신규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턴기업·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증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증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19층 회의실에서 최근 악화한 증권시장 상황을 점검,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손 이사장은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환경으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최근 과매도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가 하락세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의심거래는 신속히 적발해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집행과 필요한 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도 장기투자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안정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장동향 점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업계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나 회장은 “우리 증시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증시 수급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연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등 불안심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환율 급등은 급격한 외국인 자본 유출과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한국증시는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저평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장협은 기업들이 투자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배당률을 제고하는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상장기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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