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로 한전 전우회에 매년 15억가량 배당...계약서에 한전 지침 따르도록 명시하고 카톡 지시 정황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전 지사장-JBC 하청노동자 단체 카톡방. 박영순 의원실 제공.
한국전력이 도서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27년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JBC'(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맡겨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도 지난해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청업체인 JB'에 직접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한전의 매뉴얼과 규범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위해 1996년부터 JBC와 수의계약을 이어온 한전이 지난해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복지 소외지대인 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인 JBC에 하청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관행이 수차례 지적되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변경해 공기업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퇴직자 단체 및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자회사를 포함시킨 바 있다.
JBC는 전체 임원 10명 중 한전 출신은 8명이며, 최근 10년 매출(8328억원)의 96.1%를 한전과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 발전은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전력기반기금에서 손실분을 모두 보전해줘 JBC는 손쉽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JBC는 수의계약 대가로 한전 전우회에 2017년 13억4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16억원, 2020년 15억5000만원, 2021년 16억원 등 매년 평균 15억원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한전은 하청인 JBC에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19년 JBC와 체결한 계약서에 "발주자가 제고하는 분야별 절차서·편람에 따라 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서식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특수조건을 명시하는 등 하청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 소속 지사장이 하청근로자들과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매일 업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해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손해가 나지 않는 도서발전사업 일감을 불법 파견을 통해 한전 전우회에 몰아주고 있다"면서 "도서지역 발전 수의계약과 한전의 불법파견을 멈추기 위해 발전사업 계약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