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4대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법률대응이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으로 400억원대를 이어가다 2020년 771억원, 2021년 63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률대응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해당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두 은행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한편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총 8987억원(17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7383억원(723건) ▲우리은행 6484억원(195건) ▲신한은행 2079억원(292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