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수출팩토링’ 취지 무색…수출입은행, 재벌 편향 지원
중소기업 지원 ‘수출팩토링’ 취지 무색…수출입은행, 재벌 편향 지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10.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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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출팩토링 집행규모 11.7조…중소기업 지원 비중 1.2% 그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견기업에 편향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팩토링 집행 실적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11조714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규모별 지원 비중 편차는 컸다. 대기업이 3조5729억원(30.5%), 중견기업이 7조9918억원(68.2%)을 지원받는 동안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1494억원으로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지난 7월일 서울 여의도 본점 강당에서 열린 취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수출팩토링은 기업의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 상품이다.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수출기업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업은 대금회수 우려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다.

올해 1~8월 기준으로 보면 편차는 더 커진다. 총 2조3854억원 중 대기업에 37.36%, 중견기업에 61.99% 비중으로 지원이 쏠렸다.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0.66%에 그쳤다.

홍 의원은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 시장이 얼어붙었던 혹한기에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제도마저 중소기업을 외면했다"며 "지금도 원자재, 금리, 환율이 잇따라 오르며 중소 수출기업의 통상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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