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총 4천만 평(134.9㎢), 이 중 공동주택지가 1,400만 평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LH가 공공주택을 짓는 대신 민간에 매각한 아파트 부지가 지난 12년간 약 1,400만 평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LH공사가 지난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4천만 평(134.9㎢)으로, 이 중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지가 1,400만 평이다. 이를 용적률 200%로 개발할 경우 25평 아파트 112만 세대가 공급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LH 땅장사에 치중하며 공공주택은 제대로 늘리지 않고 공기업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땅장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LH가 매각한 토지의 가치는 현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차액이 높은 상위 10곳의 매각액은 전체 37조 원이었지만 현재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산출한 시세는 134조 원으로 3.6배 올랐다.
경실련은 "LH가 안 팔고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더라면 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장기임대아파트 재고량도 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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