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7조 들어간 대우조선 '헐값 매각' 논란...산은 "2조원 투자유치"
공적자금 7조 들어간 대우조선 '헐값 매각' 논란...산은 "2조원 투자유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9.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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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의 종결되면 한화 49.3%·산은 28.2% 구도…기업가치 올린 후 잔여 지분 매각 가능

금속노조‧진보당, 대우조선 밀실‧특혜 매각 지적...금속노조 "왜 한화인지, 매각 이후 대책도 없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2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대우조선해양 한화 매각과 관련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밀실·특혜 매각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대우조선해양 한화 매각과 관련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밀실·특혜 매각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책은행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헐값 매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은 2015년 1월 유상증자와 신규 대출로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2017년 3월엔 산은이 신용 한도 명목으로 2조9000억원의 크레디트라인(한도대출)을 해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본건은 산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이 아니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신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이번 거래의 특징을 고려하면 현시점에 헐값 매각 여부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지난 26일 대우조선이 한화그룹과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며 투자 합의가 예정대로 종결되면 한화는 2조원에 대우조선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은의 계획대로라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신주 발행에 따라 산은의 지분율은 55.7%에서 28.2%로 낮아진다.

산은은 한화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해 대우조선 기업가치를 높인 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 자금회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또 향후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한화그룹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해당 투자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매각 추진 당시 제시된 인수가격과 비교해서도 헐값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재무 상태보다 훨씬 나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6조원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려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인수를 중도 포기한 바 있다.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올해 6월 기준 713%로 2007년 368%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시가총액은 2007년 약 10조원에서 현재(9월 23일 기준)는 2조3600억원 쪼그라든 상황이다.

산은은 "적정 기업가치 판단은 인수·합병(M&A) 추진 시점별 재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존 금융지원 방안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산은은 수은이 보유한 2조3300억원어치 영구 전환사채(CB)의 스텝업 금리도 하향 조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최대 연 10% 이상으로 치솟는 금리를 현 수준인 1%로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수은은 2018년 대출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이 발행한 CB를 인수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수은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분기까지 1192억원의 이자를 미지급했다. 당초 수은 계획대로라면 현재 연 1%인 영구채 금리는 내년부터 5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기준 수익률에 매년 0.2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지급해야 한다. 대우조선 신용등급은 ‘BBB-’다. 같은 등급의 공모회사채 수익률은 연 10%를 웃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내년부터 최소 연 2300억원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영구채 금리를 스텝업하면 현재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가 불가능해진다”며 “특혜 시비를 무릅쓰고 부득이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밀실 매각과 특혜 매각" 지적...진보당 "공기업 사유화 작업 신호탄" 우려도

한편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놓고 ‘헐값 매각’을 비롯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각가격이 한화가 2008년 인수를 추진할 당시 몸값(6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당초 입장을 바꿔 영구채 금리 상향 조정을 또다시 유예해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으로 매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조합에서 밀실 매각과 특혜 매각을 지적하고 있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출범 갓 100일이 지났는데 조선산업 전망과 복안 없이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왜 한화로 매각되어야 하는지,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2조 원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1월 말에야 최종 투자자를 선정하지만, 우선 협상자로 한화그룹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 결정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조는 한화가 조선산업을 경험해 보지 않은 만큼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한국 산업을 지키고 키우라는 산업은행 존재 이유에 맞게 매각 이후에도 한화 일탈을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한화도 대우조선해양을 온전하고 건실하게 경영하겠다는 약속을 내놔야 한다고 짚었다.

아직 대우조선해양 내부에서 풀지 못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문제도 포기 선언하라고 요구했다2008년 매각 대금이 63000억 원 매겨졌던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에 2조 원을 받고 헐값 매각하려는 산업은행에 경영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 산업은행을 향해 현 매각 대금은 14년 전 한화가 제시한 금액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껏 대우조선에 10조 원 넘는 혈세가 들어간 점도 고려할 시 2조 원은 헐값 중의 헐값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석훈 회장이 기업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하는 상황에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한 것을 두고는 말 그대로 기업가치가 하락해 헐값 매각하는 것이라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대우조선은 세계 조선시장에서 한국 조선업 지위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국방력 한 축을 담당하는 방위산업체이고, 무엇보다 거제라는 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향토기업이라면서 “(매각을 한다 해도) 조선산업 전망을 먼저 밝게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진보당은 대우조선 매각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사유화 작업 신호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이들은 이미 해양수산부가 민영화를 선언한 HMM(옛 현대상선),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사유화, 수출입은행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매각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공공기관 자산 매각으로 사실상 전방위적 사유화 시도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 특혜 매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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