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히려 일감을 줄이거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알루미늄 등 금속, 석유 등 원자재 비중이 매우 높은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이를 납품받는 대기업 사이에 적용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인상분 일정 비율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화령 연구위원은 일단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급사업자(납품업자)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면 원사업자(발주자) 입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위험을 막을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수급사업자의 계약 이행 의지나 능력이 없어지면 결국 원사업자 사업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납품단가 연동제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고정단가 계약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음에도 연동제가 강제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동제를 강제할 경우 원사업자가 위험 분담 대가로 수급사업자에게 낮은 단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언급됐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원사업자가 연동제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동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경제 작동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격 책정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