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미지급금 3년간 7400억원…"청구전산화 보험업법 의결해야"
실손보험 미지급금 3년간 7400억원…"청구전산화 보험업법 의결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9.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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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900억 수준..."지난해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0.1%에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 지연으로 지난 3년간 74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 37조5700억원 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에 그쳤다며 청구 전산화가 안 돼 차액인 7400억원을 고객이 받을 수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지급 보험금은 13조2600억원 수준으로, 청구 전산화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286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이거나 증빙서류 발급·제출 등 불편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 0.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 '아날로그' 청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실손보험 미지급금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지만 20대 국회 때부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윤 의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편익도 더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의견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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