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반 필요
금융위원회가 단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8일 금융연구원과의 공동워크숍을 열어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내놨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발행한도를 총 자산의 4%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6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1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80조원 규모까지 발행이 가능한 셈이다.
커버드본드 발행 시장은 향후 4~5년간 90조원 수준일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려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커버드본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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