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산지 쌀값이 1977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정부가 최대 1조원을 투입해 10∼12월 수확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t(톤)을 매입키로 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매입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을 떠받치겠다며 이 같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결정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격리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총 10차례 시행된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중 최대치이며, 200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수확기 신곡과 함께 구곡을 매입한다.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전년 대비 24.9% 떨어지며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1조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수확하고 남은 쌀 10만t에 올해 쌀 초과 생산량 25만t을 더한 것보다도 10만t 더 많은 45t 물량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구곡에 대해 수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매입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20일께 실제 양곡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신곡의 경우 12월 25일께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공공비축미를 지난해보다 10만t 증가한 45만t을 구매할 예정이므로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셈이다.
이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물량으로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 8.3∼18.1%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며 2005년 공공비축제도 이후 최대 물량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관은 "지금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 같은 경우 수확기 격리 전에 비해 가격이 13∼18% 올랐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 콩, 밀,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정부의 이 같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급과잉과 재정부담 문제를 드는 농식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