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 정책 통해 가격 안정시켜야"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 정책 통해 가격 안정시켜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9.21 16: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공급 통해 민간의 역할 강화하고 주거복지 등 국가가 응분의 역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세제에 의한 수요를 줄이는데 집중하다 보니 경제의 기본 원리에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된 정책으로서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어떠한 시그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급을 통해 민간 주도 내지는 민간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주거복지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해 "저희는 일단 필요한 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다시 지적하자 "그건 너무 과하신 말씀 같다"고 맞받았다.

또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하나의 원인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며 "주거 하나로 서울로 이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방의 (주택) 수요에 대해 정부의 제도나 정책이 공급자가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주면 비장 인구의 서울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자 한 총리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관돼서 주거 하나가 균형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