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국책은행 ‘알짜 자산’ 시중은행 이관 추진 안 해”
김주현 “국책은행 ‘알짜 자산’ 시중은행 이관 추진 안 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9.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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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실무진 차원의 검토 아이디어…간부들 논의 안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관 자산규모 106조 넘어서…상장사 자산 이전하라는 것은 위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여신을 시중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들어본 적 없으며, 금융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는 항상 있고, 국정과제에도 국책은행의 민간 분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관 논의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은 기획재정부의 주문에 따라 이관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산은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담당 사무관 이름,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안을 담당 사무관 혼자 했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와 기재부 같이 상의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 기업은행은 상장사인데 자산을 국가가 이전하라는 것은 위법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도했다면 담당 과장, 사무관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도 "기재부가 기관별로 8월까지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들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주무부처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패싱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패싱이라 생각할 순 있지만 실무진의 경우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진척되는 과정이 있다"며 "이번에 금융산업국장이 바뀌었는데 (해당 건이)문제있다고 해서 홀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항상 역할에 대해 시대 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책금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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