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나 ‘이사회 참관제’ 등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노사참여 보장하는 지배구조 개선도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금융회사들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공공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6일 총파업에 돌입한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무분별 점포를 폐쇄하고 고용을 줄여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금융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올려 주주이익만 챙겨왔기 때문"이며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의 장기연임, 채용비리, 자회사 경영, 부실 사모펀드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노사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지역 내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며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은행 폐쇄점포 수가 311개에 달한 반면 신설점포 수는 20개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나 대면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대면 금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밝힌 은행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18~21년 상반기)은 신한 2,223억원, 농협 2,138억원, 국민 2,108억원, 우리 1,836억원, 기업 1,105억원, 하나 931억원 등이다.
경실련은 또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금융회사들이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적정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 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다수 은행들이 공채를 중단하여 노동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신한‧우리‧KB‧하나 등 지주사 회장들의 실적주의 때문에 뻔히 부실 상품인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무리하게 수익률을 보전하고자 상품을 계속 판매하다가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면서 "지주사들이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노사참여를 보장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봤듯이, 자회사 내 상품심사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가 있었지만, 자회사의 사장뿐만 아니라 지주사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속이고 도덕적 해이가 자행되었다"면서 "지주사 회장들은 자신들의 장기연임과 권력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나 ‘이사회 참관제’를 수용하여 노사참여를 보장하고, 지주사 회장들의 부당한 자회사 경영개입과 범죄를 견제하여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독립적인 노조활동과 노사협력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함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