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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1725억원 물어내
이동통신사들,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1725억원 물어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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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한국전력서 자료 제출받아 공개...LG유플러스 474억원·SK텔레콤 194억원·KT 167억원 등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위약금이 지난 6년간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 조사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전의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이 1725억원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로 LG유플러스가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유선사업자(39개)와 중계유선사업자(46개), 전송망사업자(26개) 등 일반통신사업자 453억원, SK브로드밴드 299억원, SK텔레콤 194억원, KT 167억원, 드림라인 96억원 등의 순이었다. 

행정·공공기관에도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위약금 규모는 연도별로 2016년 421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 2019년 316억원, 2020년 263억원, 지난해 157억원 등이었다.

위약 건수는 통신케이블 조(전선 가닥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144만4000조에 달했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유플러스(33만6000조), SK브로드밴드(23만8000조), SK텔레콤(18만4000조), KT(12만2000조), 드림라인(7만3000조) 순이었다.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6년간 부과받은 위약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1720만원의 서울 양천구청이었다.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들의 위약금이 많은 것은 고객들이 신속한 통신 개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종종 한전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전은 이에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000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신청 시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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