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15 (금)
LH,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1억8000만원씩 적자
LH,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1억8000만원씩 적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9.14 10: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임대 1가구 건설에서 1.8억원 부채…통합임대 2.2억·행복주택 2.08억 빚 늘어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 차이 커…지원금 부족으로 소형주택 공실·하자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한 가구당 1억8300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 8300만 원이 LH의 부채로 계상됐다.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전용 58.9㎡·17.8평)는 2억2800만원인데, 정부 출자금 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기준 부채 금액인 1억 300만 원보다 77.7%(8000만 원)가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은 그에 비례해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년간 정부지원금은 2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등의 규모가 다른데, 통합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준 1가구 건설 시 LH의 부채로 계상되는 금액은 2억2400만원으로 국민임대 주택보다 더 컸다. 

아울러 행복주택(2억800만원), 매입임대(1억4200만원), 영구임대(9500만원) 등을 건설할 때도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의 차이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기준 평당(3.3㎡) 단가는 843만 원인데,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 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하는데,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만큼을 LH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가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LH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형화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 지원 단가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