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 차이 커…지원금 부족으로 소형주택 공실·하자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한 가구당 1억8300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 8300만 원이 LH의 부채로 계상됐다.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전용 58.9㎡·17.8평)는 2억2800만원인데, 정부 출자금 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기준 부채 금액인 1억 300만 원보다 77.7%(8000만 원)가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은 그에 비례해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년간 정부지원금은 2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등의 규모가 다른데, 통합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준 1가구 건설 시 LH의 부채로 계상되는 금액은 2억2400만원으로 국민임대 주택보다 더 컸다.
아울러 행복주택(2억800만원), 매입임대(1억4200만원), 영구임대(9500만원) 등을 건설할 때도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의 차이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기준 평당(3.3㎡) 단가는 843만 원인데,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 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하는데,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만큼을 LH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가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LH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형화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 지원 단가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