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의 미공개 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 등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만큼 일반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공시 의무화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 대상이다.
이들이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할 받침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 계획 제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43.4%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주식 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