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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조사’ 가족들까지”…국토부, ‘산하기관 혁신방안’ 공개
“LH ‘땅투기 조사’ 가족들까지”…국토부, ‘산하기관 혁신방안’ 공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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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혁신안…LH, 직원 가족까지 투기 여부 조사하고 조사지역 확대

LH 퇴직자 수임제한 기간 2배 확대…한국 부동산원은 공시제도 전반 개선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중간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혁신과제의 중간 상황을 공개했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부당한 행태를 근절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사대상 범위를 기존 임직원에서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중간 결과를 공개한 일은 중앙부처 가운데 국토부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및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삭감,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비대해진 산하 공공기관, 부채 222조 이르러…“공공기관 본연의 업무 집중해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이다.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수는 21.7%(5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43.9%(2만5000명) 늘었다. 부채규모도 10.4%(20조9000억원) 확대됐다.

이 같은 증가에 대해 국토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다보니 독점적 정보 및 지위를 활용한 부당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국토부는 LH에 대해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장한다. 조사 범위도 사업지구 주변 지역까지 늘린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감평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수의계약 기준도 강화해 경쟁방식을 늘린다. 업무 관련도가 적은 집단 에너지사업 등은 폐지하고, 경영 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보증료율을 개편하고, 전세보증 물건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를 우대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공시 정보 공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등 산정체계, 방식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성 비위 관련 징계 규정이 없는 기관들은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이 없는 기관도 기준을 마련한다.

철도공단 턴키 평가 과정 생중계…공시지가 산정방식도 제도개선 추진

각종 입찰·계약 등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관별 방안도 제시됐다.

철도공단의 턴키 평가에서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하고,  정성적 평가 항목은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을 확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심의 위원별 심의 건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위원 가운데 같은 학교 출신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 턴키 평가위원의 인력도 확대해서 특정 위원이 입김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막기로 했다.

또 설계용역 수주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상위 5개 업체는 '공동도급 제한 업체'로 선정, 이들 업체 간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외부 검증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시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지자체가 미리 검증할 뿐 아니라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한다.

또 공개되는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확대할 뿐 아니라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간발표 후 10월 중 기관별 혁신안 최종 발표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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