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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인터뷰> 문정숙 소비자보호처장
<창간특집인터뷰> 문정숙 소비자보호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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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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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충분한 검토필요"

문정숙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노코멘트로 해 주세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만난 문정숙 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입법예고 된  소비자보호원의 발족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응답해 최근의 심경을 표현했다.

불과 사흘 전인 15일 역사적인 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장 직속으로 출범시킨 기쁨과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섞인 듯한 답변이었다.

문 처장은 ‘이번 발족된 소비자보호처가 다시 입법예고 된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미국 캔자스주립대에서 소비자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국내 1세대 소비자경제학자로 숙명여대 교수에서 금감원부원장보라는 중책을 맡았고 내부에서도 꺼리는 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장 직속기구로 발족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 처장도 이제 발족한 소비자보호처의 형태를 한동안 끌고 가야할지, 입법예고 된 법안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와 함께 국내 소비자학계를 이끌던 동료학자들이나 국가주무부서인 금융위 등의 견해를 보면 보호원 설립을 서둘러야겠지만 이날 보호원설립 반대 소송까지 낸 금융관련노조의 움직임이나 금감원 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한동안 현재의 체제를 운영한 뒤에 보호원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문 처장은 "물론 입법예고 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에 따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더 금융소비자 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처장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어떤 기관입니까?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부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하여 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準독립적인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으로 산하에 3국 1실과 4개 지원의 금융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처는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대내외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기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총리실이 권고한 “금융감독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세부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처장님이 소비자보호처를 맡게 된 동기는?

국내에 소비자 경제학을 소개한 1세대 소비자 경제학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정부 각부처의 소비자관련 업무에 많은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로 금융감독원에 들어오는 행운을 안게됐고 들어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조직내 위상 제고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금감원에서도 금소처가 건전성감독 부문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등한 수준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려면 외부 소비자 전문가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제가 맡는 것이 여러모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소처장으로 주로 어떤 업무를 해나갈 것인지요?

초대 처장으로서 금소처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F-Consumer Report(가칭)를 발간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제도를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정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구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원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외지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랑방 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금융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온라인 개인금융진단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자문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 기능의 질적 강화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정책이 금융기술이나 양적 팽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금융상품 판매 종사자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소처는 건전성 감독부문과 함께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을 조사하고, 금융권역별 공시체계의 적정성 및 소비자 이용 편의성 등을 점검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처장님도 이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불쾌한 적이 있으셨는지요?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승인 및 해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했을 때 여전히 금융회사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도 제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일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였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금융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중심 경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갓 태어난 금융소비자뉴스가 어떤 길로 가야할지 한말씀 부탁드린다면?

모든 국민이 금융소비자가 된 시대에 진정한 금융소비자시대를 목표로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뉴스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금융상품과 정보의 범람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소비자뉴스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을 취재하여 올바로 알리고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의 소통에 앞장서는 금융소비자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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