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공세...대통령실 "최대한 빠른 속도 재정비 총력"
김동연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공세...대통령실 "최대한 빠른 속도 재정비 총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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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2024년 마스터플랜, 굉장히 빠른 계획"…공약파기 논란 진화

김동연 경기도지사, "TF 구성·특별법 추진...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할 것"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지난 5월30일 국토부 1기 민간합동TF를 구성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마스터블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6일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마련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16일 발표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최소한의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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