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현희에 '한 마디'..."정치를 너무 입에 올리는 것 자제해야"
한덕수 총리, 전현희에 '한 마디'..."정치를 너무 입에 올리는 것 자제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8.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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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만5세 입학 논란 계기 '사전 준비' 중요하다 강하게 느껴"

"교육부·복지부·공정위원장 인사 검증 치밀해져 탈락자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무원으로서 너무 정치라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은 좀 공무원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최근 거취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감사원에서 권익위에 특별감사까지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라고 연이어 공개 비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대통령실 인적개편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에서도 흠 없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원칙에는 아무도 반대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 선정하리라 본다"며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대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과 가까이 있지 않나"라고 견해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것을 두고는 "이전보다 인사 검증을 훨씬 더 치밀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전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만 5세 취학' 정책을 공론화했다가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는 과정에서 한 총리는 "좀 더 정부가 국민이 사전에 아시게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각료들에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건 너무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는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도 하고 이해관계자와 공개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언론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일환으로 이날부터 주 1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받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는 통합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아이 보육, 의료보호, 은퇴 후 생활 보장 등이 돼야 마음놓고 출산을 할 것이고 그부분을 잘 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만5세 입학은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유아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것과 연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유아 교육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를 국가가 할 것인지, 민간에 맡길 것인지, 개인에 맡길 것인지 앞으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한 차례 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그것은 피해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정부)는 가능한 한 안 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제수지가 작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8∼9% 흑자였는데 현재는 3∼4%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수지 흑자가 높은 것도 좋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국제수지 흑자가 너무 많은 것도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한다는 거라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등 조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적절한 게 좋은데, 전 그게 한 3∼4% 정도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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