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0일 전후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역 미분양 상황 등을 고려해 물량의 세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1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리·물가·환율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일괄적인 250만호+α 주택공급 추진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전체 공급 호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구성은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상황과 수급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꼽아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내용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도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새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시점은 8월 10일 전후로 못박았다. 이미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던 원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가덕도 신공항 로드맵'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는 범정부적인 국가적 추진 사업"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미 있었고, 국토부도 절차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질의에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용자도 국민”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화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5일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대한 혁신작업 착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루 이자 비용이 98억원으로, 1년이면 3조5596억원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인력이 6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약 40%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 흡수한 인력만 2만6000명이 넘는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원 장관은 “부채가 왜 생겼는지 획일적인 요인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공공사무를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지 살피려고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간부들의 비위사건과 관련해서도 “단편적인 사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LH의) 임무와 계약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조직에 대해 손을 대야 하는지 문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 임기에 관한 규정도 있어 이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