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역전에도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크지 않아...금융불균형 위험 잠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기준금리 0.25%p 점진적 인상 적절"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물가 오름세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불안지수가 올해 3월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두 달 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미국의 기준금리(2.25∼2.50%)가 한국(2.25%)보다 높아진 상황이지만,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0.25%p만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다만 한은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수준(4.5%)을 상당 폭 상회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망 수준(2.7%)을 소폭 하회할 것"이라며 물가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현 시점에서는 물가 리스크(위험)가 더 크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불안으로 2차 효과가 증폭되면서 고물가가 고착되면 경제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과 관련 "원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 하락 등이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자금의 유출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증권자금(채권＋주식)은 내외 금리차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 세 차례 한·미 금리 역전기에도 오히려 순유입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점, 신용등급 대비 국내 채권 수익률이 양호한 점도 자금 유출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기준금리) 인상 가속과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금융불균형 위험이 잠재한다"며 잠재적 금융 불안 가능성도 거론했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3월(8.9) '주의' 단계(8 이상 22 미만)에 들어선 이후 4월(10.4)과 5월(13.0), 6월(15.5)에도 같은 단계에 머물며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돼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되면 향후 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진다"며 "경제 전반의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인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은 제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왔지만, 앞으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한 가운데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높아졌으며 근원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크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0.25%로 유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출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