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를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업주의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면서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