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중 공정위원장 임명 가장 늦어…공정위, 수장공백 장기화에 업무 차질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지 6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공정위원장의 공백이 길어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아직 직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송 후보자의 사퇴로 원점에서 새로운 후보 선정과 검증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퇴 의사에 대해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성희롱 논란 이외에 새 의혹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송 후보자는 사법·외무·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으로 상법·회사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는 지명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채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한 여학생에게는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며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자리에 있던 한 남학생을 가리켜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으냐"며 "나는 안기고 싶은데"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다"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주말 동안 사퇴 결심을 굳혀 이날 오후 청문회 준비단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퇴 발표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송 후보자는 지명 후 기자 간담회 당시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면서 "제가 교수로서 좀 편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잘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점이 많다"며 "앞으로 더 나오겠죠. 제가 모자란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 발표에 기자 간담회에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만큼 '정면 돌파'를 예상했던 공정위 내부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 임명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늦어진 상황에서 송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원점에서 새로운 후보 선정과 검증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에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오는 9월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에서의 공정위원장 임명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늦어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한만수 후보자가 대통령 취임(2013년 2월 25일) 17일 만에 지명됐다가 탈세 의혹으로 3월 25일 자진 사퇴했고, 3월 30일 노대래 후보자가 지명돼 4월 21일 취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