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임명 사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법학)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송 교수는 상법분야 권위자이다.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을 당시 송 교수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 소관 법규와 관련해 42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미 법 제정 대신 업계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법 분야에선 국내 최고 권위자”라며 “공정위를 규제혁신 기관으로 변모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이미 사의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새 위원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공정위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1급인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1명 자리가 비어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때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전인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 부총리,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날 낙마하자, 곧바로 나머지 2명에 대한 임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기한은 오는 8일까지 닷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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