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보호해야”…성일종 與 정책위의장도 ‘은행 이자장사’ 비판
“영끌족 보호해야”…성일종 與 정책위의장도 ‘은행 이자장사’ 비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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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안정특위서 “경제 위기에도 은행권 11.3조 이익, 예대금리 덕분”
“영끌 대출자, 文 부동산 정책 피해자…서민대출 부담 줄여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금리인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영끌족’의 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이 잇따라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또 다시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출수요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급격한 이자부담은 가계부채에 부담 정도가 아니라 영끌족, 자영업자의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18년 6월 이후 최대 마진폭"이라며 "예대 금리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대 마진에 대한 시장의 기능이 순기능적으로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의 분석 통해서 예대 마진에 대한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4월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7%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형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했을 때 금리가 7%가 되면 가처분 소득의 70%를 원리금에 써야 한다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물가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도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했을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6만원, 또 전체적으로 13조원이 증가한다고 추산했다”고 덧붙혔다.

이어 류 의원은 “코로나 대 위기를 겪은 금융 취약자들에겐 금리 인상이 큰 어려움이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 역시 예대금리에 대한 은행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장 개입 최소화가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예대금리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1900조원이 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 합리화 방안의)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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