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LH, 전관예우 수준 넘어 일감몰아주기에 퇴직 후도 보장“...LH 퇴직간부가 차린 건축사사무소 8년간 588억 LH
로부터 수주
국세청, 전직 국세청장이 사장인 ‘LH’에 세무조사 칼 겨눠...윤석열 정부 첫 세무조사 ‘촉각’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대형 공기업 출신 전·현직끼리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심사평가위원들과 퇴직자들의 사전 접촉도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KBS-TV는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LH가 이 같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감사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경남혁신도시에 LH가 지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 감리를 수도권의 한 건축사사무소가 따냈는데 LH 고위직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곳이라고 KBS가 밝혔다.
감사원이 특정 기간 LH 발주 사업을 들여다본 결과, 1억 원 이상 설계공모 294건 가운데 65%, 20억 원 이상 용역 계약의 경우 149건 가운데 93%가 퇴직 직원이 영입된 업체였다.
특히 심사평가위원 59명은 LH 퇴직자들로부터 전화 통화 등 사전에 연락을 받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하도록 한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LH는 또, 지구 지정 등 후보지 관련 용역에서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계약 건수의 40%를 따갔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업체들은 설령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관(LH 출신 직원)이 없으면 그런 그쪽 영역 안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공정한 경쟁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최근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D 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LH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 접촉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도 LH 출신 퇴직 간부가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LH 전·현직끼리 일감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H 퇴직간부가 설립한 건축사사무소가 LH로부터 총 58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사무소 S사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로부터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42건, 588억원을 수주하면서 LH와 거래하는 건축사사무소 중 수주 규모 4위에 올라섰다.
S사의 등기에 의하면 S사는 2014년 1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2019년 2억원으로 증자됐다.
S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주 상위 1~7위까지 건축사사무소의 업력은 최소 21년에서 36년에 이른다.
현재 S사의 대표를 맡았던 LH 퇴직 간부 출신 A씨는 현재 B씨에 대표직을 물려준 상태인데 B씨 역시 LH 출신으로 LH 근무 당시 상임이사직에 속했다. B씨는 작년 4월 LH 퇴사 후 6개월만인 10월 S사 대표로 취임했다.
특히 김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인사기록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LH 근무 당시 건축직렬에 속했는데 이들은 2011년경부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속 상사와 부하 관계였다.
B씨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LH C본부장(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S사는 LH로부터 총 14건을 수주했다. 그 중 9건은 C본부 소관부서가 발주한 용역이었다. 같은 기간 C본부가 발주한 수주 1위 업체는 6건만 수주했고, 2·3위 업체는 각각 단 1건씩, 5위 업체는 수주한 용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S사가 수주한 용역 중 6건을 제외하고 계약 발주부서의 당시 책임자급 인사인 본부장, 처장들도 A씨 또는 B씨와 같은 부서 및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설립 당시인 2014년 아무 실적도 없었음에도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용역 등 3건을 LH로부터 수주했다. 2016년 12월 9일에는 울산 OO지구, 의왕 OO지구 아파트 설계용역을 LH로부터 따냈다.
S사는 설립 이후 5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갑작스레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4건을 LH로부터 수주했다. 2021년 2월 26일에는 같은 날 인천 OO지구 아파트, 고양 OO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아울러 S사는 설립 2년만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설계용역 우수업체를 달성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건설기술 설계용역 최상위업체(S등급), 2018년 Housing Design Awards 등 총 8차례나 LH로부터 수상했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외의 몇몇 건축사사무소들도 S사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전·현직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격적인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면 이같은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LH사태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초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에 조사1국 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LH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한 공기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사이나, 지난 조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은 점, 이번 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이 나서며 교차 세무조사로 진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고강도 조사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조사에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으면서 LH 측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LH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세청장 출신인 김현준 현 LH사장을 강력한 부동산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중책과 함께 사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지난해 초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집단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시민단체를 통해 폭로되며 정치권 핵심이슈로 떠올랐던 것. 정부는 경찰, 국세청 등을 투입해 합동수사를 펼쳐 1년간 6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차관급인 국세청장이었던 김현준 사장이 LH로 가게 된 것. 2015년 LH가 세무조사를 받았던 당시 김현준 사장은 중부청 조사4국장이었고, 2019년 하반기부터 1년간 국세청장을 역임했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