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자장사’ 경고 놓고 '新관치금융' 논란
이복현 금감원장 ‘이자장사’ 경고 놓고 '新관치금융' 논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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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압박 관련 ‘관치논란’…“은행 공적기능 담당…시장 자율적인 금리 조정에 간섭 안 해"
금융위, 은행의 ‘금리산정 자율성’ 강조한 규제 완화 방침과 어긋나…"시장 규제와 개입으로 혼란 가중"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일고 있는 관치금융 지적이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 원칙을 내세워 ‘금리산정의 자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간의 이견으로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공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금리는 금융당국의 일방적 주문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관련 언급은 감독 당국의 역할에 맞춰 의견을 (은행장들과) 주고받은 것 뿐”이라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그가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일고 있는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에게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금리를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사실상 대출금리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최근 대출금리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케이뱅크가 지난 21일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의 전 고객 대상으로 금리를 연 0.35∼0.36%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4월부터 주담대 및 전세 대출금리를 낮췄는데 이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거나 더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 인하 및 우대금리 적용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나 코픽스(COFIX)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당국 간의 대출금리에 대한 목소리가 다르다는 점이 논란을 사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 변수의 자율성을 보장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금융위는 은행의 ‘금리산정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영 개입을 줄이는 대신 위기 대응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했는데, 이 원장이 이자이익과 관련해 지적하고 나서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모양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을 통한 시장 조정인데 정치적 논리로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며 “금리 산정 자율성 보장을 말하다가 다시 시장 규제와 개입이 강조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이 오는 30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 금감원장이 보험사에 던질 메시지가 주목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실손보험 손해율 등 보험업계에 산적한 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관리와 대출 금리 인하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평가손 최소화, 자본 비율 관련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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