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취약차주 30.6%↑...한은 "비은행 금융기관 부실 우려"
자영업 취약차주 30.6%↑...한은 "비은행 금융기관 부실 우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6.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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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960조 …한은 "내년부터 상환 부담 커져"
기업부채는 14.8% 계속 증가...변동성 확대에 금융불안지수 '주의' 단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 40%나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부담이 내년부터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말보다 40.3% 늘었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같은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도 88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0.6%나 증가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로 소득 하위 30% 자영업 대출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8.8%(2021년 말 기준)로 4.6%포인트(p) 낮췄지만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다 올해 9월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손실보전금 지급(가구당 600만원)이 끊어질 경우, 내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위험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해마다 0.5%p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에서 내년 자영업 대출자의 DSR이 ▲ 저소득(하위 30%) 올해 34.5→내년 48.1% ▲ 중소득(40∼70%) 38.6→47.8% ▲ 고소득(상위 30%) 39.5→44.4%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DSR 상승 등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취약차주 비중이 크고 담보·보증 대출 비율은 낮은 여신전문회사나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부채의 경우도 금융지원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함께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19.4%로 전체 경제 규모의 약 2.2배에 달했다. 

가계부채가 1분기 말 기준 185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증가율 5.4%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금융기관 기업대출 취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분기 말 현재 16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8%나 늘었다. 

이에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3월 8.9로 '주의' 단계에 들어서 4월(10.4%)과 5월(13.0) 연속으로 증가했다.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 분기 사이 54.8에서 52.6으로 떨어졌으나 "가계부채 누증과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이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면서 여전히 금융취약성지수가 장기 평균(2007년 이후 37.4)을 웃돌고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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