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 대출자, 대내외 충격에 취약...기존대출 축소해야"
한은 "주택 대출자, 대내외 충격에 취약...기존대출 축소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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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LTI 높아 소득감소·금리상승 시 타격...분할상환 등 유도해야"
한은 "LTV 전면 완화되면 비은행 주담대 부실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자들이 소득 감소, 금리 상승 등의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또 주택담보채출비율(LTV)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주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주택 관련 대출자들이 "DSR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 축소, 자산 매도, 추가 차입 등을 통해서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대출 잔액이 작년 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의 67%를 차지한 가운데 주택 대출 보유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은 각각 42.2%, 241.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줄고 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의 대내외 거시경제 충격이 커지면 주택 대출 보유자의 채무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 증가율이 5%포인트 낮아지고 대출 증가율은 5%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금리까지 0.5%포인트 상승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주택 대출 보유자의 DSR은 10.4%포인트나 뛰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 대출 보유자의 소비성향은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1.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를 줄일 정도로 DSR이 높아진 가구의 비중이 11.2%포인트나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았다.

▲주택 대출 보유자 대내외 충격시 DSR 변동 등. 한국은행 제공.
▲주택 대출 보유자 대내외 충격시 DSR 변동 등. 한국은행 제공.

반면 소득과 대출 증가율이 올해 1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평균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주택 관련 대출 보유자의 DSR이 2021년 말보다 2.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존 대출의 점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대출·일시상환 방식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 분할상환이나 일부 상환을 유도하는 등 미시적 위험 관리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은은 LTV가 전면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 대출자의 차입 한도가 23.6%나 급증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2.6%포인트(p) 뛸 것으로 우려됐다고 밝혔다.

"이 경우 주택가격 하락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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