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이미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서 운영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참모들을 독려하고 자극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복합 위기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시대가 도래했다며 이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측 충격'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위기가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가면 안되고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크면 안되니까 정부 각 기관이 모니터링, 조기 경보체제에 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공급망 위기는 정부와 민간, 각 경제 주체가 같이 노력해야 극복 가능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고 위기 회복력을 높일 수 있게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타격에 직면하더라도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건강한 경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각 부문의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에는 "특이 요인이 있었다"며 "올해도 상당부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는 더이상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모든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민생과 국민의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대통령과 내각이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 속에 들어가 애로사항을 푸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공급 측면 위기"라면서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말했다. 공급사이드 경제위기에 대해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돼 총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턱이 찬 상황에서 중단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