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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편중' 인사 논란에… 尹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했잖나"
'검찰편중' 인사 논란에… 尹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했잖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6.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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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직접 반박...대통령실 "민주당의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은 프레임"

文정부 금감원장 지낸 김기식 전 의원 "검사출신 금감원장 문제없다"...이복현에 찬성 입장 밝혀

野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변이 국가기관인가…'前 정부도 그랬다' 일차원적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

최근 새 정부의 인선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중용됐던 것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소속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민변 출신 인사들과 각종 좌파단체 인사들이 중용됐다.

대표적으로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장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은 민변 출신이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민변 출신 인사가 수십 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좌파 성향 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들도 중용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식 전 금감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최민희 방송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민언련 출신이다.

운동권 출신도 문재인정부의 핵심 인재 풀이였다.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오영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전 청와대 부속실장,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은 총학생회장 출신 운동권 인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새 정부의 인사를 검찰 편중 인사라 지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프레임 씌우기이고, 내로남불"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이념에 경도된 인사가 아닌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찾아 뽑는 것을 추구한다"고 자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 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 전 의원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동운동에서 시작해 소액주주운동 등 대기업 개혁, 총선시민연대로 대표되는 정치개혁운동, 해외파병 반대 운동 등 시민사회 운동에 집중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직접 창립하고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운동권·시민사회단체 출신이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며 재벌·금융 개혁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며,20184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 전 의원이 임명됐을 때 재계에선 민변 변호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이 금감원장에 처음 발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셀프 후원금논란 등으로 취임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에게는 역대 최단기 금감원장타이틀만 남게 됐다.
 
이런 아픈 경험을 겪은 금감원장 출신의 김 전 의원이 야당의 반대 목소리와 달리 직무와 능력에 따른 이번 인사에 대해 나름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인사 발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마나 검찰 편중인사 지적에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부적절한 비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리고 본인이 (이전 정부와)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들로 요직을 도배하는 인사의 후과가 심히 염려된다"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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